<제5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10월 26일
○ 장소 : 서면회의

○ 논의 안건

안건 1. 윤리위원회 협의의 건

안건 2. 미결정 최고위원회 안건 결정

1) 7급 비서관 당원 모집공고의 건
2) 사무부총장 당원 모집공고의 건
3) 당-의원실 업무 공조의 건 : <전당적 의정활동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준비

○ 보고 안건

<사무총국>
1. 중앙당 선관위 실사 후 후속조치 
2. 불평등연구소 이사진 모임 추진

3. 비교섭단체/정당 연구용역 발주

4. [사회민주당 광역 시도당 당원관리프로그램&정당회계프로그램 교육 실시의 건]
일시 : 11월 13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빌딩 5층 <더 스페이스>
참석자 : 각 시도당위원장/ 각 시도당 사무처장, 회계책임자, 운영위원 중 1인
5. 광역 시도당 정관 및 규약 정비 및 고지의 건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실시
-중앙당에서 표준 정관 및 규약 준비

<정책위원회>
<제1회 시민아카데미-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성공과 한국 좌파정치의 길>

○ 의정활동 보고

<주요 의정활동>

1. 2026 국정감사 3주차 진행보고

■ 10월 19일 월요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① 금융감독원 쇄신안 조속히 제출해야 : 검사처리기간 지연, 중간발표 제한 포함
- 금융정책, 감독정책 분리하고 독립성 제고해야 : 레버리지 사태는 정책에 감독이 희생된 비극
②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해킹 관련 : 5대 시중은행장 대상 대책 요구
고객 과실여부 상관없이 2차피해 전액 보상해야 (신한은행장 등 전액보상 하기로)
③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미반영 문제 : 삼척블루파워 채권 부실 및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해야 기후위기 대응

■10월 21일 수요일 (비금융 종합국감 : 공정거래위원회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 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총수일가 부당지원·사익편취 수단 전락

브랜드 가치 형서 비용과 노력은 계열사, 열매는 총수일가가 과도하게 가져가는 구조 바꿔야

총수일가 이익이 우선되면 소액주주 권익훼손,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상표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

②공정거래위원회 : 불법담합 전과 9범 한솔제지 대표 증인 질의

30년간 9회, 담합기간 12년 한솔제지, 리니언시 악용해 과징금 면제 혜택도 누려

담합 피해 출판·인쇄업계에 손해배상 요구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창민 대표 발의 (10.22)

③국무조정실 : 신속·정확·친절 세계 시민이 부러워하는 K-국민콜 목표로 110 통합 추진해야

AI는 상담사 지원 역할, 노사협의회 확정 / 범정부적 추진체계 요구 (권익위 노조 연대 질의)

④경제인문사회연구회 : PBS 폐지에 따른 현장 혼란에 대해 연구자들과의 소통·협력 체계 강화

R&D의 핵심은 사람, 과도할 정도로 소통해야 제도 정착 (공공연구노조 연대 질의)

■10월 22일 목요일 (금융 종합국감 : 금융위원회 등)

①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부담 관련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 금리 대출 확대해야 (국정과제)

금리인상 부담을 은행이 차주에게 전가하는 변동금리 개선해야 (미국 90% 고정금리)

②금융위원회 : 재벌 대기업 총수와 임원 보수 현황, 의원실 국정감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평직원의 200배가 넘는 재벌 총수의 보수 : 책정기준, 주총 심사도 없는 문제

감옥에서도 수십억 성과급 받는 재벌 총수들 문제 지적

유럽연합의 세이온페이 도입해야 : 회사의 보수정책과 집행보고서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

③금융위, 금감원 : 렌탈채권 팩토링 사기 피해 관련 전수조사, 피해구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중요 법안 및 토론회> 
1. 반복적인 담합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10.22)

2.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