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추진을 환영합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추진을 환영합니다] 전세사기 첫 희생자의 3주기를 앞두고, 뜻깊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지난해 10월 저와 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내용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소보장제는 저와 사회민주당이 최초로 발의했고, 선지급·후정산도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유일한 내용입니다.내일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가 되는 날로, 정부여당의 정책 발표가 더 뜻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