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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첫 스텝이 꼬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조세 정의를 제대로 지켜낼 각오가 없으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에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 야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이고 신뢰의 정치입니까.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 등록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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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장관은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김용현 장관은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휴가 핑계' 골프 라운딩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로 덮으려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명백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짓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현 대통령의 잘못을 피해가고자 거짓 사실을 교묘하게 진영 논리로 몰아붙이려 한 것이 아닙니까. "오해가 있으면 정정하겠다. 표현이 과했다면 유감스럽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과입니까. 당신
- 등록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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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구국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나라 걱정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1,466명의 천주교 사제단은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 등록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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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차라리 간판을 내리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차라리 간판을 내리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집회신고 장소 이외 공간에서 집회가 열리더라도 즉각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경찰의 시위대 진압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눈을 감고 회의를 한 것입니까. 당시 현장 사진과 수
- 등록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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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킵시다]

[안전운임제 재입법으로 국회가 도로 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킵시다] 지난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장시간 장거리 운행 부담을 줄이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22년 이후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사고도 더 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 등록일 2024-11-26
브리핑
[대통령 탄핵에 나서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십시오]

[대통령 탄핵에 나서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십시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과 위법을 저지른 공범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대필 의혹,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 공범,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여론 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등 관련자들 모두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유로 모두 폐기했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영부
- 등록일 2024-11-25
논평성명
[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검찰,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검찰,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군검찰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자 한 박대령에게 법정 최대 형량을 구형한 군검찰은 오히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욕보이고 실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격노는 두렵고,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군검찰의 기소부터 재판 전 과정이 어떠한 부정한 명령에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 등록일 2024-11-21
논평성명
[조지호 경찰청창 항의 방문 및 면담 결과 사회민주당 입장문]

[조지호 경찰청창 항의 방문 및 면담 결과 사회민주당 입장문] 오늘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은 경찰청에서 11월 9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윤, 박주민, 박해철,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연행된 조합원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중단,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 등록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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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사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박장범 후보자가 2016년 박근혜 씨 국정농단에 대해 보도를 지연시키고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당시 취재하던 기자들의 진술을 감안하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박장범 후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장범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잘못된 언론관입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로
- 등록일 2024-11-18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공포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공포 정치의 끝판왕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공포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독재 정권 박정희조차도 야당 대표 김영삼을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탄압으로 생사를 넘다든 김대중 대통령도 정적 제거의 보복이 아닌 평화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편파적 사법 권력 남용, 2년 2개월 동안 검찰이 펼진 수사탄압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판
- 등록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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