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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을 신속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을 신속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가 헌법재판소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하게 나서야 합니다. 신속하게 헌법재판소를 위한 법안을 처리합시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함부로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법에 명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이 갖는 적극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몫
    • 등록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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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은 산불 진압과 이재민 보호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주십시오]

    [당국은 산불 진압과 이재민 보호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주십시오]  한반도를 뒤덮은 화마로 안타까운 희생 소식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강풍으로 미처 대피 못한 18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무엇보다 최전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 소방헬기 조종사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불 최전선에서 최선을
    • 등록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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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복귀가 윤석열의 복귀는 아닙니다. 헌재는 파면선고 기일부터 발표하십시오]

    [한덕수의 복귀가 윤석열의 복귀는 아닙니다. 헌재는 파면선고 기일부터 발표하십시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탄핵소추안 정족수가 적법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공조한 한덕수 총리를 신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n
    • 등록일 2025-03-24
  • 논평성명

    [국민연금으로 조장하는 세대 갈등, 청년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 청년위원회(준)

     [국민연금으로 조장하는 세대 갈등, 청년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어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등록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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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선고 더 늦춰지면 안됩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더 늦춰지면 안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22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얼마나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12일째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 진영종, 정영이 공동의장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밤잠 못 자며 밤낮으로 광장을 지키며 헌재만 바라보고 있
    • 등록일 2025-03-19
  • 논평성명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주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주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대검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의 ‘시간 계산을 하더라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에도, 직접 수사한 특수본의 항의에도, 검찰 조직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을 적극 옹호하고 가담한 ‘내란주범’ 임을 자백한 행위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을 내란수괴나 지키는 경호처로 전락시켰
    • 등록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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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조건은 야5당 원탁회의에서 논의합시다]

    [교섭단체 조건은 야5당 원탁회의에서 논의합시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교섭단체 구성요건 15석 개정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 등록일 2025-03-13
  • 논평성명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 요구합니다. 헌재는 헌정 수호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 청년위원회(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 요구합니다. 헌재는 헌정 수호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지난 토요일 윤석열 석방 이후,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싹트던 탄핵 이후 미래에 대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내란수괴가 버젓이 활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언제 다시 계엄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나라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그 시대로 퇴행했습니다. 다시는 계
    •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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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 SNS메시지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 SNS메시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직후부터 우리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정치가 가장 앞장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 때까지 ‘윤탄연’ 의원 마흔 아홉 분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합류합니다.오늘 첫날 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 등록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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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보도자료 2025.03.10.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보도자료 2025.03.10.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다시 멈췄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불복 의견마저 묵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어떤 명분도 없으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기 위한 법기술에 불과합니다. ”라
    • 등록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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