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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은 대통령만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

[ 돈 없으면 아프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 우리 국민은 대통령만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손본다며 내년부터 정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손’ 명성답게 손대는 정책마다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현 의료급여 정액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이 최소의 일정 금액만으로도 치료를 보장받도록 17년 동안 유지해 온 정책입니다. 의료복지 강국답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의료체계입니다. 내년부터 정률제가 도입되면 의료
- 등록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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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평화 수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평화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폭격, 민간인 학살 전쟁에 무기수출을 유지하며 계산기나 두드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의 참혹한 실상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처참함 앞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학살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710억 여원, 본격적으로 팔레인스타인 집단 학살이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로는 17억 원이 넘게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 등록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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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통곡하지 않을 나라를 만듭시다]

[세종대왕이 통곡하지 않을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의 빛나는 언어, 국보 70호 한글날의 578돌을 축하합니다. 모든 국민이 말과 글로부터 평등하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다시금 새깁니다. 말과 글의 쓰임에 불평등이 없듯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한글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한글에는 우리의 ‘얼’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 역사와 가치가 한글입니다.하지만 역사를 잊은 윤정부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뉴라이트 사관이 한글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백성을
- 등록일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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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무죄 선고 파기, 법을 가장 우습게 보는 집단이 검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라임 술 접대 무죄 선고 파기, 법을 가장 우습게 보는 집단이 검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라임 술 접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괴한 접대비 계산법으로 온 국민의 조롱을 받은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가 제대로 망신입니다. 그나마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가 조금 체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이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경위, 머문 시간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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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입니다]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입니다] 대통령실 김대남 전 비서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자 사퇴했습니다
- 등록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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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17주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로드맵 '평화 2국가 체제'로 나아갑시다]

[10.4 선언 17주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로드맵 '평화 2국가 체제'로 나아갑시다] 사회민주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평화 2국가체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금기를 깨는 현실’과 ‘통일보다 우선하는 평화’라는 정신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로드맵입니다. 평화2국가체제는 두 개의 국가라는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평화 체제를 열자는 구상입니다. 통일의 포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선의 통일 로드맵입니다.&n
- 등록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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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헌법 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반납받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헌법 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반납받는 것입니다 ] 오늘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고수했습니다. 과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함께 몰락할 날만 남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국민의힘의 방탄, 쫄보 한동훈 대표를 비판
- 등록일 2024-10-04
브리핑
[국민의힘이 정신차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

[국민의힘이 정신차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들과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4번째입니다. 야당 단독 강행처리한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하고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어도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불통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민심으로 선출된 국회가 대통령의
- 등록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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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를 꼭 회복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를 꼭 회복하겠습니다 ] 제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 모두와 국군 장병들의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여러분의 노고와 애국심으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에게 더 든든한 존재가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와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 붙들어 온, 우리 군의 실낱
- 등록일 2024-10-01
논평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무탄소에너지를 핑계로 원전 확대가 핵심입니다.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목표도 없이 노후 핵발전소 14기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유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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