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8시
○ 장소 : 중앙당사

○ 참석 : 송치용 당대표, 배준호 최고위원, 김보경 최고위원
 

○ 논의 안건

안건 1. 부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사회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정관 개정의 건

https://www.samindang.kr/news/notice/498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10월 회의 결과

https://www.samindang.kr/communication/local/132   

> 전 시도당 정관, 규약 개정 필요

>10월 20일(화) 오후 9시 시도당연석회의 개최하여 논의

>당원명부 관리세칙 공지

안건 2.  당-의원실 업무 공조의 건

1) 최고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2) 당-의원실 일정 담당 및, 대변인실 소통 강화
3) <전당적 의정활동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당-의원실 공동준비팀 구성
> 정무보좌관 배석 원칙
> 국정감사 이후 당-의원실 공동준비 시작

안건 3. 전국위원회 후속 조치 준비의 건
1) 의원실 7급 비서관 : 당-의원실 조직 담당자 선임
2) <전당적 의정활동 전략 및 계획 수립>
> 7급 비서관, 당원 대상 모집공고, 의원실 협의

안건 4. 중앙당 사무총국 당직자 선임의 건
1)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후보 물색 중
> 당원 대상 모집공고(사무부총장)

○ 보고 안건

<사무총국>
1. 중앙당사 정비 
2. 중앙당-선관위 실사 준비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3시 
3. 비영리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 진행
4. 불평등연구소 이사진 전체 연락
5. 비교섭단체 연구용역 발주 

<위원회>
1. 정책위원회 : 사회민주당 정치개혁(안) 준비
 

○ 의정활동 보고

<주요 의정활동>

1. 2026 국정감사 2주차 진행보고
■ 10월 12일 월요일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①제지사 등 반복되는 담합 근절 대책 촉구
- 출판업계 손배소 추진위와 공동 기자회견 진행 (09:40)
- 담합 과징금, 매출액의 6% : 과징금으로만 반복 담합 근절 어려워
- 리니언시 악용 경쟁정책을 경쟁제한 수단으로 활용
- 종합감사에서 한솔제지 대표 증인으로 채택
②쿠팡 투자자들의 ISDS 제출 관련 : 쿠팡 한국법인 총괄 부사장 증인 질의
- 투자자들의 궤변과 음모론적 공격에 대한 쿠팡 입장과 해명 요구
-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기만임을 질타
③4대 재벌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지배구조 규제 완화 (메가특구법) 문제
- 삼성·SK·현대자동차·LG 4대 기업집단의 자산 증가, GDP 비중 증가 : 경제력 집중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한국 사회 격차 심화,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
- 메가특구법에서 거론되는 대기업 출자제한 규제 완화는 이를 더 심화시킴
④팩토링 렌탈사기 : B2B계약 관련 소비자 보호 등 분쟁 조정 점검 (서면질의)

■10월 13일 화요일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인정보위원회
①국무조정실 :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 10.14 출범 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 경찰 인사들로 채워져 개혁의지 지적
②국무조정실 : 교원정치기본권 보장, 공론화위원회 과제 미선정 관련
- 교육부는 올해안에 해결의지 보이는 국정과제인데, 공론화 배제는 무책임한 태도 지적
③개보위 및 티빙 증인 : 티빙 개인정보유츌 피해보상방안 뻥튀기 허위보고
- 총 3,906억원 보상안을 내놓았으니 따져보니 뻥튀기 허위
- 과징금 줄이려고 내놓은 자발적 보상안, 뻥튀기 규모와 재가입 요구 등 사실상 마케팅 지적
④국무조정실 : 110국민콜센터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성 요구 (서면질의)

■10월 15일 목요일
-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①NXC 물납주식 매각, 경제적 실익 의문
- 2년 보유 매각차익 44억 (0.43% 이익) vs 2년 보유 배당금만 약128억
- NXC 대주주 상속세로 받은 물납주식을 NXC자사주매입소각으로 매각하면 대주주만 이익
②성실상환 채무자 대상 소액대부, 해마다 줄어드는 예산과 실적 개선해야
-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 증가하는데, 이용자 감소는 자격기준 등 문턱을 낮추는 개선 필요
③장기연체채권 소각 심사위원회, 공사와 분리된 독립성 확보 필요
-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실시하는 채권소각 대상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넓히기 위함

2. 2026 국정감사 3주차 준비

■10월 19일 월요일
-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① 검사처리기간 초과,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레버리지 사태 포함)
②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해킹 관련 : 5대 시중은행장 대상 증인 질의
③ 기후위기리스크 관리지침 미반영에 따른 삼척블루파워 채권 부실 및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10월 21일 수요일
- 종합국감 : 비금융 (공정거래위원회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 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총수일가 부당지원·사익편취 수단 전락
②공정거래위원회 : 담합 관련 한솔제지 대표 증인 질의
③국무조정실 : 메가특구법 (재벌기업의 규제완화) 등

■10월 22일 목요일
- 종합국감 : 금융 (금융위원회 등)
①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부담 관련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개선
②금융위원회 : 임원의 보수 관련 (연구용역 결과)
③산업은행, 기업은행 : 국책은행 2차 지방이전 관련 등
④금감원 : 팩토링 렌탈사기 대책 관련

<중요 법안 및 토론회> 
∙11.04(수) 11:00 금지인공지능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개정방향 토론회/ 제5간담회의실
∙11.04(수) 13:00 2027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산안 분석토론/ 제1간담회의실
∙11.04(수) 14:00 미래대응기금 진단과 개선방안 좌담회/ 제11간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