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10월 13일(월) 오전 8시
○ 장소 : 중앙당사

○ 참석 : 송치용 당대표, 한창민 원내대표, 배준호 최고위원, 김보경 최고위원
 

○ 논의 안건

1. 전국위원회 결정 후속 처리

1)창준위 운영 세칙 협의 

2)의원실 7급 비서관 : 당-의원실 조직 담당자 선임

*참고) 제1차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

-현재 당의 조직사업이 매우 부실한 바, 이에 대해 당-의원실-시도당 모두의 협업이 절실하고, 이를 전적으로 담당할 인적 자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전에 8급 비서관이 당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것처럼, 현재 공석인 의원실의 7급 비서관을 당과 함께하는 조직사업의 담당자로 채용해 주실 것을 최고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다음 전국위원회 안건으로 '전당적 의정활동 전략과 계획'을 다루자고 하였습니다. 연말 의정보고회 등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2. 비교섭단체 연구용역 집행 계획 

3. 불평등연구소 이사회 운영 점검 

○ 보고 안건

1.사무총국 : 선관위 회계자료 소명서 제출 준비

2. 중앙당, 당후원회, 불평등연구소 회계 담당자 변경

3. 정책위원회 : 제1회 시민아카데미 <DSA의 역사와 성공방식>

> 당직자 의무교육으로 이수하는 안, 전국위원회 상정

4. 사회민주당 정치개혁(안) 정리 및 전략회의 소집

○ 의정활동 보고

1. 주요 의정활동

1. 2026 국정감사 1주차 진행보고

■ 10월 6일 화요일

- 대상기관 :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①국가보훈부 : 국방부 전관이 만든 1억 원 짜리 엉터리 참전 용사 기록

②국민권익위원회 : 110 국민콜센터 통합과 AI도입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

→ 상담사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임금삭감 없이 노동조건 획기적 향상)

→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범정부적 추진체계 설립 요구 (국무조정실 추가요구)

→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연석회의 연대

③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배움터 시스템 관리업체 (맑은소프트) 개인정보 유출관련 진상조사 및 대책보고 요구

④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촉구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입법 추진 과제

⑤독립기념관 :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심각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후속조치 전무한 독립기념관

■10월 8일 목요일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①금융위원회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명백한 정책적 실패, 정쟁 전에 정책을 봐야

②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무쓸모였던 대응요령과 세미나

③금융위원회 : 전세사기 대출 106억원 서울소재 모은행의 수상한 대출심사(제보)

④금융위원회 :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했던 명륜진사갈비도 생산적 금융입니까? - 생산적 금융 점검 대책 요구

2. 2026 국정감사 2주차 준비보고

■10월 12일 월요일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① 제지사 등 반복되는 담합 근절 대책 촉구 (09:40 출판업계 공동 기자회견 예정)

② 쿠팡 투자자들의 ISDS 제출 관련 : 쿠팡 증인 질의

③ 4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지배구조 규제 완화 (메가특구법) 문제

④ 총수일가 사익추구·부당지원 수단이 된 상표권 사용료 문제

⑤ 팩토링 렌탈사기 관련 : B2B계약 관련 소비자 보호 등 분쟁조정 점검

■10월 13일 화요일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개인정보위원회 등

①국무조정실 :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관련

②국무조정실 : 교원정치기본권 공론화위원회 과제 미선정 문제

③국무조정실 : 메가특구법 관련

④국무조정실 : 110국민콜센터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성 요구

⑤개보위 및 티빙 증인 : 티빙 개인정보유츌 피해보상방안 등

■10월 15일 목요일

- 대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보호 등 중심으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