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5월 9일(금) 오전 8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502호
참석 : 한창민 당대표, 임명희 부대표 
배석 : 김보경 사무총장, 위선희 사무차장, 박정훈 보좌관, 박종현 보좌관, 고문석 사무부총장

[주요 일정]

(*상세 내용 회의자료 갈음)

[정국 현안 점검] 

1.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법사위 의결 등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청문회 실시(5/7 법사위 의결)

-김건희·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법사위 의결(5/7)

-검사징계법(김용민의원 발의, 법무부장관 검사징계권 관련), 형사소송법(김용민의원 발의, 대통령 불소추 관련)

-사법내란특검 공동발의 예정

2. 대선 주요 이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선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18 변경,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6/24 변경

-김문수 – 한덕수 단일화 난항.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및 권성동 원내대표 단식

3. 체코 원전 관련

-5/6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엘렉트라 두코바니Ⅱ(EDUⅡ) 간의 원전 건설 계약 중지 결정

EDUⅡ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는 항고 절차 진행
5/7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와 총 14건의 MOU 체결

-계약 불발 이후 MOU 체결하였으나 체코 지방법원의 판단이 바뀐 것은 없음(저가 수주 및 현지화율 등 덤핑 논란이 있던 사업)

[논의 사항]

1. 광장후보 선정 후 공동선대위 구성의 선

2. 대선 기간 3당 공조 기획의 건

3. 사회민주당 주요 당직자 일일워크숍 준비의 건

[보고 사항]

<당무 보고>

■ 재정

-지역교부금 배부 완료

■ 인사

-사무부총장 임명, 당(의원) 노동특보 임명

■ 대외협력

-전국케이블카 설치 반대 기자회견

■ 조직

-중앙당 사무국&시도당 운영위 공동회의

: 대전, 부산, 서울 시행(전북 예정)

: 경기도당(미정)

-주요 당직자 1일 워크숍

: 5/11(일) 오후 12시 ~오후 6시

: 프로그램 ① 대선과 대선 이후 사회민주당의 전망, ② 사회민주당 전망에 따른 과제

<의정 보고>

■ 주요 활동

. 5월 1일 노동절 행사 참석 (한국노총, 민주노총)

. 5월 2일 양회동 열사 2주기 추모제 참석

. 5월 5일 광장대선정치연대+야5당 상견례

. 5월 6일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유튜브 방송 출연

.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당 공약추진 촉구 기자회견 참석

. 5월 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 5월 8일 민주유공자법제정촉구 기자회견 /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5월 8일 야3당(혁신.사민.기소) 사법개혁 공동기자회견 / 고공농성 3노조 공동기자회견

■ 국회 회의 및 입법 활동

<정치혁명10개조 법안>

-“검찰, 법원, 경찰, 군, 감사원, 국정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기관장과 고위 공직자 공직진 출제한(윤석열방지법)  

·법률안 작성 완료

·쟁점토론회 기획중

-“공무원의 부당명령 거부권, 공무원의 정치의자유 법안”

·법안 초안 국회 법제실 검토중

·공무원 노조와 협의 완료

·6월 중순 토론회 개최 및 발의 예정  

-정치개혁(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500석확대, 교섭단체의석수하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발의 법안 다수

·완전연동형바례대표제, 의원정수500석확대 법안 발의 검토중  

·교섭단체의석수하향 5석 법안 발의 검토중(10석, 15석 법안은 이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