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월 12일

장소 : 온라인회의

참석 : 한창민, 임명희, 정혜연, 김진호, 박형규, 송치용, 전우진, 최영규

참관 : 김보경

서기 : 위선희

<제4차 제1기 사민당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안건>

1. 현 정세 보고

2. 재정 현황 보고

3. 당원 현황 보고

4. 시도당 활동 보고

5. 2024 사민당 활동가 연수 수료식 잠정 보류의 건

6. 2025년 재보궐선거 지역구(4월 2일 예정) 보고

7. 기타 안건

<논의 안건>

1. 윤석열 탄핵 및 조기대선 대응의 건

2. 안건 1에 따른 중앙당 사업 및 당-의원실 개편의 건

3. 2월 전국위원회 개최의 건

4. 2월 15일 사회민주당 창당 1주년 기념일

<보고 사항>

1. 현 정세 보고

1) 윤석열 내란과 탄핵이 드러낸 문제

- 87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 시스템과 권력구조 설계의 부실함이 여지없이 드러남.

- 우리 민주주의의 압축적 발전 과정에서 세대적 차이가 매우 큼. 

냉전반공주의 세대와 90년대 문민화 세대 이후가 공존.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상태. 

- 국힘의 극우적 귀환 반복. 상식적 보수 정당 불가능한 나라. 

‘반민주세력’의 확실한 적출이 역사적 과제. 

국힘 있는 이상 개헌도 불가능. 내각제 실시하면 국정운영이 더욱 불투명.

2) 범진보진영의 대응에 대한 평가

- 두 번째 시민혁명. 첫 번째 촛불혁명은 실패했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짐. 

시민혁명의 완수는 혁명 전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달려 있음. 

혁명 전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내란이 가능했던)은 시민혁명 실패 의미.

그러나 개혁 의제 선도력 부재. 이로 인해 극우 세력의 반격과 결집을 허용. 

- 2030들 중심으로 하는 2016년 광장 열기 회복. 그러나 확장 가능성이 줄어드는 중. 

- 대선 전후 사회대개혁 요구-정권교체-개헌(정치개혁) 등을 이끄는 구심점 부재.

탄핵 정국에서 중도/보수 세력과의 협상력 완전 상실. 

반면 비민주 진보진영의 결합력 약한 상태.

2. 재정 현황 보고 : *구두 보고

3. 당원 현황 보고 : *구두 보고

4. 시도당 활동 보고

▪︎강원특별자치도당

- 권성동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 캠페인

- 경포호 분수대 설치 반대 시민 연대 활동

▪︎경기도당

- 돌고래 봉사단 집회 장소 활동

- 광명, 안양, 용인, 평택 등 탄핵 촉구 연대 현수막 게시 등  

▪︎대전광역시당

- 대전 촛불 집회 연대 

▪︎서울특별시당

- 서대문구청 중심 지역 이슈 현수막 게첨

- 광화문 집회 당원모집 부스 운영

- 지역별 모임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당

- 남원 향교동(교룡산성) 가축분뇨처리 공장 신축 반대 운동  

- 전북지방환경청 지리산산악열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운동(1/21 사회민주당 주관 기자회견)  

▪︎부산시당창준위

- 부산 촛불집회 연대

- 국힘 부산남구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 사퇴촉구 집회 연대(주최 : 비상/시민행동)

- 신년 봉하 참배 후 광주 5.18 묘역 참배

▪︎인천시당창준위

- 1월 21일 인천 당원 신년회

*경북 :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구속 촉구 시민문화제 연대

5. 2024 사민당 활동가 연수 수료식 잠정 보류의 건

- 지난 24년 12월 28~29일에 봉하연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민당 활동가 연수 수료식 잠정 보류. 추후 비전위에서 계획안 마련하여 보고 예정.

6. 2025년 재보궐선거 지역구(4월 2일 예정) 보고

[교육감]

부산 교육감

[기초단체장]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광역의회의원]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인천 강화군 선거구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경북 성주군 선거구

경남 창원시 제12선거구

[기초의회의원]

서울 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

전남 광양시 다선거구/ 담양군 라선거구/ 고흥군 나선거구

경북 고령군 나선거구

경남 양산시 마선거구

<결정 사항>

1. 윤석열 탄핵 및 조기대선 대응의 건

- 극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혁신진보(새로운 진보정당) 사민당의 전략 제시.

- 진보 시민들 중 현 체제 유지(혹은 개선) 정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지지층 대변. 

- <내란 없는 나라를 위한 시민혁명 요구안>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시민 캠페인>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는 시민헌법 개헌>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민주당 왼편 진영의 세력화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필요. 

- 대선이 곧 지선의 결과를 좌우지. 향후 6개월. 3%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참고 : 보고 안건 1. 현 정세 보고) 

→ 전원 동의

2. 안건 1에 따른 중앙당 사업 및 당-의원실 개편의 건

- 박정훈 수석자문위원 채용의 건

→ 전원 동의

3. 2월 전국위원회 개최의 건

→ 전원 동의

4. 2월 15일 사회민주당 창당 1주년 기념사업

- 기획안 추후 제출 예정. 창당 1주년 기념사업 진행.

→ 전원 동의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