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무산될까 두려워 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국면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대통령 탄핵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우리 국회는 또다시 헌법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민주, 반헌법 행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최고권력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헌법기관을 국민들이 과연 용서하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거부권 정국에 갇혀 있지 말고 특검과 병행하는 새로운 행동, 바로 탄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밖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벼랑 끝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견디라’고 하겠습니까.

탄핵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 광장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귀에 들립니다. 국회는 마지막에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22대 국회에 맡긴 소명입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국정기조를 끝내 대통령이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준 권력이니,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을 반납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16년엔 국민들이 탄핵광장을 먼저 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탄핵 무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결국 국민이 결정합니다.
탄핵 추진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과감한 정치개혁, 경제개혁에 빠르게 나선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이 탄핵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불가역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면 나라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불평등 해소와 국가 혁신을 위한 초부자 증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과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처참히 붕괴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입니다. 김건희 일당의 주가조작을 방임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의혹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명태균, 김대남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정부 아래에서 소수 부자는 돈이 넘쳐나는데, 다수 국민의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를 넘어가고, ‘그냥 쉰다’는 청년들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을 방치하는 통치자를 언제까지 적응하고 참아야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시금 더 나은 나라, 더 혁신적인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촛불혁명에서 미완으로 끝난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이 파괴적인 정권부터 멈춰 세웁시다.

저 한창민은 사회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사회민주당은 먹고 사는 것 걱정 좀 안 하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의 정치, 법 앞에 만 명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꿈꾸었던 노회찬의 정치, 두 분이 추구한 자유와 평등 세상의 꿈을 끝내 이어가겠다고 다짐한 희망의 정당입니다.

비록 1석에 불과하지만, 사회민주당과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을 멈춰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작은 정당도 용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멈춰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오늘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출발의 날로 만들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0. 4.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