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사회민주당 평화2국가체제 발표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로드맵!

일시 : 2024년 10월 4일 / 장소 : 국회 소통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해 : 모두를 위한 평화2국가 로드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입니다.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을 맞아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 로드맵, ‘평화 2국가체제 비전’을 발표합니다. 

17년 전 오늘 평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북은 수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리걸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성과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습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소극적 평화를 관리해왔지만 전쟁의 위험은 현존하며, 앞으로 더욱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1953년에 맺은 정전협약으로부터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무려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달라진만큼, 유례가 없는만큼, 그간의 남북 관계를 제대로 성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 1주년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평화는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다. 평화정책을 통일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뤄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금기를 깨는 현실’과 ‘통일보다 우선하는 평화’라는 정신 아래, 우리 사회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 평화2국가체제를 제안합니다. 

통일의 포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선의 통일 로드맵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맺고, 비핵화와 단계적 수교를 거쳐 국가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상은 김대중정부 3단계 통일론과 다르지 않으며, 노태우정부도 유사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남북은 서로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해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남북의 합의 주체가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해왔고, 남북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상의 주권국가입니다. 두 개의 국가는 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해>,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평화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통일연구원의 조사가 알려주듯이 통일보다 상호공존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왔고 현재 거의 두 배에 이릅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서는 전쟁 위협 해소를 제1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언제까지 전쟁의 위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습니다. 

둘째, 1국가 2체제 혹은 1국가 1체제라는 이상에서 벗어납시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처럼 하나의 통일국가는 ‘양쪽 권력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단일 민족국가로 직행하는 것만이 민족공동체의 유일한 형태가 아닙니다. 동서독도 두 개의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통일을 이루었고, EU식의 국가연합이 유럽공동체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통일의 방식을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북의 핵보유에 대한 최대관리 체제를 만들어갑시다.

북의 핵보유는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비핵화가 선행되면 좋겠지만,핵을 가졌다가 버린 나라는 없습니다. 의도적 혹은 실무적 실수로 핵단추를 누를 위험은 상존합니다.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최대한 국제체제에 편입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먼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만나야 합니다. 

넷째, 평화공존을 통해 분단고착에서 벗어나며, 북의 적대적 2국가관계에 대응합시다. 

얼마 전 북한은 ‘적대적 2국가관계’를 선언했습니다. 북은 남을 국가로 보는데 우리는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보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 관계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적대적 관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공통 전제가 흐트러지고 상당 기간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권국가로 상호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적대체제가 아닌 평화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등한 협상이 성사될 수 있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분단고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평화2국가 로드맵>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전쟁과 핵의 위협에 시달리는 남북의 모든 시민들과 특히 미래 세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평화2국가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1.남북은 평화협정을 선행합시다. 

한국을 포함한 북, 미. 중 이 4자가 당사자가 되어 종전을 선언합시다. 이 선언에 상호 국가로서의 주권과 체제의 인정, 상호 파괴·전복·침략 등을 금지하는 불가침의 원칙, 평화 관리와 통일의 추진을 위한 남북 간의 기구와 국제간 기구 구성 등을 담읍시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 남북 수교, 북미 수교 간의 단계적 수교로 나아갑시다.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이후 상호 연락사무소- 상주 대표부- 대사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갑시다. 국가 대 국가의 수교 관계를 상징하는 대사관을 상대국 수도에 두며, 호혜적 외교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일정하게 관리되는 인적 교류를 시작하고 확대해나갑시다. 이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장기적으로 국가연합의 수준을 높여갑시다.

평화를 전제로 남북의 신뢰가 쌓여가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냉전의식을 내세우는 분단세대, 반북세대도 아니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남북세대, 통일세대와도 다른, 평화세대, 공존세대가 본격적으로 이끌고 가는 실리적이며 현실적인 국가연합의 형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덧붙여, 사회민주당은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협정 이후 수교 전후에 혹은 평화체제 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에 대해 ‘독일 연방에 편입한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과도적 잠정적 조항을 두었습니다. 개헌 시에 우리도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통일부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1국가의 통일을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통일 노력을 방기해서도 안됩니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평화통일부나 한반도평화부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자유도 평등도 통일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로드맵 평화2국가체제를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이 발표는 최근 일각에서 벌어진 ‘두 국가론 논란’의 양태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다루는 중대한 문제가 거칠게 제시되며, 기존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창당 때부터 평화2국가체제를 강령에 분명히 담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도 중도의 것도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나선다면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한반도 문제에 더 이상 눈 감지 말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4년 10월 4일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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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평화2국가체제 Q&A]

Q. 사민당의 평화2국가체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A. 비자를 발급받아 서로 오갈 수 있는 평화적 국가 관계부터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1국가 2체제와 같은 이상을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Q.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과 같은 것이냐?

A.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의 주요 책임자. 자기 성찰없는 논란을 위한 돌발적 제안 측면이 강하다. 그간의 자기 주장과 무엇이 모순되는지부터 설명했어야 한다. 반면 사민당은 창당 이전부터 평화2국가체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온 정당. 구체적인 로드맵이 분명하다. 

Q. 통일을 버리는 것인가?

A.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은 당위이다. 그것도 남북이 각각 다른 차원의 당위를 주장한다. 우리는 그 당위보다 당장의 현실적 목표나 지혜로운 전략으로서 남북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75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Q. 1국가 아래 2체제가 있는 것도 평화공존 아닌가?

A. 남북처럼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하나의 안정적 국가를 짧은 시일 내에 이루려는 것을 소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례가 없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처럼 하나의 통일국가는 ’양측 중 하나의 권력 전부나 양측 권력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평화적 합의로 수행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더구나 북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통제권을 쉽사리 내놓을 리도 없고 핵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통일국가를 완성된 국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단일 민족국가로 직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가능한 길인가. 하나의 국가만이 민족공동체의 유일한 형태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Q. 2국가는 개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A. 영토 조항 개헌은 맨 마지막 사안이다. 역으로 개헌을 한다고 바로 평화2국가체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간 내부에서의 논쟁에 머무른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문에도 밝혔듯이 이미 사례가 있다. 통일 이전 서독의 기본법은 동독지역에 대해 ’독일 연방에 편입한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과도적 잠정적 조항을 두었다. 개헌시에 우리도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둘 수도 있다. 

Q.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포기하는 것인가?

A. 너무도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원칙에 국가 간의 특별한 협정을 더하여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의 관심 사항이다. 같은 민족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입이나 제재가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악화시켜 온 측면마저 있다. 평화체제의 수립만이 북한 인권 개선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해류를 형성할 것은 확실하다.

Q. 앞으로 통일 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가?

A.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미 지금의 청년 세대 다수가 통일보다 상호공존하는 ‘다른 국가’를 선호한다. 이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고, 민족 의식이 없다고 질타할 일이 아니다. 통일 의식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화를 누리고, 남북의 청년들이 서로 오가며 교류하고 체감하는 충분한 과정 위에서 형성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