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괴물 정권의 종말, 극우 세력 해체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사민당 한창민 대표 기자회견문
- 글쓴이 대변인실
- 분류 보도자료
- 작성 날짜 2025-04-04
- 수정 날짜 2025-04-04
[괴물 정권의 종말, 극우 세력 해체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수렁에서 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다시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게 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하는
소임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생매장시키려 했던 괴물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목숨을 잃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시민분들을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
채 해병의 가족들과 박정훈 대령과 그 동료분들.
언론사와 인권위 등 윤석열이 파괴시켰던 공적 기관의 종사자들과
괴물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수많은 노동자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딛고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끝내 구출하신 대한민국 시민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겨우 윤석열 하나를 끌어내렸을 뿐입니다.
괴물을 탄생시킨 조건들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윤석열이 드러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합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에 이미 거대한 극우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비롯 중립을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국가기관들이 전부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검사, 의사, 판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할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빌붙고,
국민을 버리고, 법의 정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라에서 겨우 수렁에서 건져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퇴행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견고한 엘리트 특권을 부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내란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심대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사회민주당은 이미 제안 드린 정치혁명 10개조에 이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세력의 기반을 완전히 해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급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극우 세력의 기반이 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극심한 소득 격차, 자산 격차를 줄이고 조세 혁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핵심 기구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 사법 기관 등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특권 기구들을
‘재건’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와 사회민주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 없는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안들을 거침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있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시민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 이후 주어졌던
개혁의 골든 타임을 한 번 놓친 바 있습니다.
다시 우리 민주공화국에 주어진 이 운명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줌 극우 세력과 다수 민주 수호 세력의 전선을 만들고
특권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줌 엘리트 집단과
다수 국민의 민생과 노동을 지키려는 이들의 전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희 사회민주당 당명을 정하기도 전부터
‘탄핵추진정당’을 내걸고 시작한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윤석열의 파면으로 창당한 첫 번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목적인 극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혁신 진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피와 눈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오신
시민 여러분의 희생이 빛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불의한 최고 권력을
자신들의 힘으로 끌어내린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에게
평안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4.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