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불법, 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 중 53%가 한국 국적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범죄에 가장 취약하다는 반증입니다.

IT 강국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각자도생 방어 중입니다. 오죽하면 중학생이 피해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기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 범죄 행위임을 사회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는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협의체 근거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또한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 소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사태는 N번 방 사건처럼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도록 관련 논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향후 얼마든지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를 국가적 재난으로 여기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