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사회민주당 대표단 회의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502호

참석 : 한창민 당대표, 임명희 부대표, 김보경 사무총장, 고문석 사무부총장, 위선희 사무차장, 박정훈 보좌관, 박종현 보좌관

회의순서
주요 일정 점검
정국 현안 점검
논의 사항
보고 사항
	당무 보고
	의정 보고

주요 일정 점검

6/12(목)

오전 10시	최임위원회 대안모색 토론회

오전 10시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방문

오전 11시 50분	야4당 당대표 오찬

오후 4시 30분	우상호 정무수석 예방

오후 7시	태안 김충현 추모제 및 빈소 조문

6/13(금)

오후 2시	복지재정 토론회

6/14(토)

오후 4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2차 추모문화제(용산 대통령실 앞)

6/15(일)

오후 4시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6/16(월)

오전 11시 40분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촉구 당사자 기자회견

오후 4시	야4당 원탁회의 실무회의

6/17(화)

오전 10시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

오후 2시	김진한 변호사 입법 간담회

오후 4시 30분	사회민주당 전략워크숍

6/18(수)

오전 10시	전세사기 및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기자회견

오후 2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6/19(목)

오후 2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오후 2시	'베트남 피해 생존자 초청,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회'

6/20(금)

오후 3시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

※ 사회민주당 시도당연석회의 6/21(토) 혹은 6/22(일) 저녁 8시 줌회의 (일정 조율 중)

※ 사회민주당 전국위원회 6/28(토) 혹은 6/29(일) (일정 조율 중)

정국 현안 점검

1. 각 당 지도부 선출 관련

* 더불어민주당

- 6/13 원내대표선거. 김병기 – 서영교. 국회의원투표 80% + 권리당원투표 20%

- 7~8월 경 당대표 선출 예정(잔여임기 26년 8월까지). 후보로 정청래, 박찬대 거론.

* 국민의힘

- 6/16 원내대표선거. 김성원 출마. 송언석, 조경태 물망

- 11일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 차기지도체제 논의 예정이었으나 의총 취      소. (김용태 위원장과 사전협의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소 함)

2. 새정부 총리, 장관 등 내각 인사 관련

- 11일까지 실제 임명 없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이후 임명 가능성

- 장·차관 국민 추천제 16일까지 공모

3. 3대 특검

- 10일 국무회의 의결

- 파견 검사 120명, 수사관 220명 등 570명 넘는 ‘매머드급 특검’

- 11일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 임명절차는 15일 경 완료 예상. 7월 초 수사 개시 전망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
내란특검	조은석(1965, 전라남도 장성)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광덕고등학교	2021.01.~ 감사원 감사위원 2018.06.~2019.07. 제43대 법무연수원 원장 2017.08.~2018.06. 제49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12.~2017.07.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9기)
김건희특검	민중기(1959, 대전) 서울대학교 법학 대전고등학교	2018.02.~2021.02.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2017.02.~2018.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02.~2017.02.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2014.08.~2015.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4기)
순직해병특검	이윤제(1969) 서울대학교 법학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혁신당 추천 특검 후보자
내란특검	한동수(1966, 충청남도 서산) 사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대전대신고등학교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0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02. 특허법원 판사 2019.10. 대검찰청 감찰부장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24기)
김건희특검	심재철(1969, 전라북도 완주) 서울대학교 법학 동암고등학교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2.05.~2023.0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02.~2022.0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20.08.~2021.02. 법무부 검찰국장 2020.01.~2020.08.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19.08.~2020.0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27기)
순직해병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6/13일 밤 11시 9분 조은석(내란 특검), 민중기(김건희 특검), 이명현(순직해병특검) 지명.

논의 사항

전략 워크숍 준비의 건

-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당사)

참석자 : 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비전위원장, 보좌관

회의 자료 준비(사무총장)

논의 안건 “대선-지선, 당의 정치적 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 및 실행 계획”

보고 사항

당무 보고

■ 정책

-권력기관 개혁 관련 정책법안 토론회(7월 중)

-정치개혁 중 ‘지방유권자 연대체 허용’에 대한 지역정당 운동 그룹 소통

■ 조직

-새 정부 출범 사민당 플래카드 게시(서울, 전북)

-불평등타파위원회 치맥파티(6월 24일 화요일 예정)

■ 재정

-당비배가 전당원 요청

■ 시도당

-전북도당 남원플리마켓(6월 20일)

■ 홍보

-당원모집/당후원 홍보물, 당원가입서 신규 제작

■ 총무

-당사 정비(서울시당 공동 진행)

의정 보고

■ 정치활동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요청

- 종교계, 시민사회원로 등으로 구성된 시민모임 구성 (6.10 기자회견)

- 생계형 민생사범, 검찰독재 사법 피해자, 노동탄압 사법피해자 사면복권

- 서명운동 시작 (구글폼), 피해증언대회 개최 예정

- 서명페이지 등 시민참여방식 기획, 규모있는 2차 제안자 조직 추진

2.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방 (6.12)

- 사회대개혁위원회, 야4당과의 책임있는 소통체계 및 개혁과제 이행 논의 관련 요청

-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 요청

- 정치개혁 과제 논의 주문

- 중요현안 : 한화오션 해법 주문

3.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빈소 방문 및 대책위 면담 (6.12)

- 대통령실에 요구안 전달하고 답 기다리는 중 토요일 전까지 회신 요청 묵묵부답

- 14일(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 예정 (참석 약속)

4. MBK 홈플러스 공대위 일정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촉구 당사자 기자회견

- 일시 : 6월 16일(월)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정혜경, 한창민 등 참가의원,  박석운 대표, 김광창 위원장, 안수용 지부장, 입점주 대표

■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 대표자 간담회

- 일시 : 6월 16일(월) 12시(기자회견 직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자세한 장소는 추후 공지)

■ 지키자!홈플러스 책임져라!MBK 홈플러스 투쟁문화제

- 일시 : 6월 17일(화) 18시

- 장소 : 종로 청진공원 앞 농성장

■ 새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홈플러스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서 보내는 엽서 및 홈플러스 사태 해결 10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6월 19일(목)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전쟁기념관 정문 앞)

5. 검찰독재 노동탄압 사법피해 희생자 증언대회(안)

- 6월 20일(금)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시민모임, 한창민 의원실

-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국가폭력 사례를 피해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피해당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증언자) *추진중

- 노동탄압 : 건설노조, 화물연대, 민주노총법률원(노동탄압 피해종합 브리핑)

빈민 : 최인기

정치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기타

6. 야4당 정치개혁 토론회

- 7월 2일 14:00 / 국회 의원회관

- 발제 : 하승수 /  토론 : 각 당 정치개혁 발표자 (정책위 의장 등 책임자 급)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야4당 첫 공동기획이자 정치개혁 주제를 다룸

* 격주 1회 월요일 야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정기적으로 진행 예정

■ 의정활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진행중)

- 전세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 불법추심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현재 가능하나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월 18일 오전 10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예정 (국회 소통관)

2.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진행중)

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탄압 지속.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 거래 행위로 처벌,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

이는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독점 규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용자 단체로 규정, 노조 활동을 위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 사용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권고 이행과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

* 6월 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예정 (국회 소통관)

* 7월 11일 오전 10시 토론회 예정 (국회도서관 소회의실)